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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춘계 학술집담회-국가구강조사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건치신문
등록일 2019.04.25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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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강조사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지난달 30일 학술집담회 개최... "수불시행지역 효과 다시 평가해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최충호)가 지난달 30일 연세대치과대학병원 7층 강당에서 2019년도 춘계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국가구강조사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집담회는 최연희 학술이사의 사회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의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강연에 이어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박덕영 교수의 '국가구강조사의 구축과정 및 운영체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조현재 교수의 '국가구강조사의 특성 파악 및 비교' ▲경북대 과학기술대학 김은경 교수의 '국가구강조사 결과에 의거한 국민의 구강건강 현황과 변화'에 대한 연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덕영 교수

첫 연재발표에 나선 박덕영 교수는 "치과의사협회나 학회에 용역의 형태로 조사하는 것을 지양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국가구강조사를 관리하고 분석할 인력을 채용해 국가구강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1997년 복지부내 구강보건과가 신설된 후 2000년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라는 국가차원의 구강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됐다"면서 "2000년도 실태조사는 국가의 표준적 조사기틀을 잡기 위해 11개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수들이 자문위원 또는 조사원으로 직접 참가해 2만 명이 넘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에 매번 교수들이 참여할 수 없어 2003년에는 직접 방문에서 보건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피검자 숫자도 7천 명이 채 안되는 체계로 변경했으나 2005년 연구용역결과 2006년부터는 다시 공보의가 조사원으로 호별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재변경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구강검사가 추가되면서 2007년 처음으로 영양조사에 구강검사가 시행됐다"면서 "결국 두 조사가 국가지표를 산출하는데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태조사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현재까지 두 체계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영양조사가 행정지원의 안정성 등 장점도 있지만 아동연령층의 표본수가 적고 조사인력 차출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실태조사의 경우도 용역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기관인 복지부 구강정책과 또는 질병관리본부가 실태조사에 대한 상시 조직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내 구강조사를 위한 복수의 '역학조사관'을 채용해 미국 국가보건통계청(NCHS)의 전담공무원처럼 조사체계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분석할 직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강건강실태조사, 5년 단위 모든 시군구 단위별로 진행해야

조현재 교수

두번째 연재발표자로 나선 조현재 교수는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는 현재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만12세 아동을 시군구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와 성인들도 포함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으며, 설문조사 형태로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만12세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조사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만12세는 약 2만 명, 만5세는 약 1만 명 조사했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체 연령을 약 7∼8천명 조사하며 만 19세 이하의 경우 약 1,500∼1,600명 정도"라면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구강조사 외에도 채혈 등 다른 조사도 진행하고 있어 전신질환과 구강건강과의 연관성 조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설문조사의 경우 성인 및 중장년은 치주염 관련, 아동의 경우 치아우식증 관련 설문을 하고 있으며, 만5세 같은 경우는 보호자를 통해 구강건강행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구강질환이 소득에 따라 유병율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건강불평등 질환이므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들어가야 향후 국가정책에 사용될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구강건강실태조사가 현 상태가 최선이 아니라면 분화하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시군구 단위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특광역시와 도단위 지역을 번갈아가며 조사하고 있어 비교추이 분석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5년 단위로 하되 특광역시와 도지역 모두 시군구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모두 중단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과 관련해 "수불 시행지역에서의 효과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최근 이유가 되는 건강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수불사업지역의 평가를 다시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중단된 지역은 기회적 역학연구라는 점에서 중단된 이후 6년 정도 흘렀을 때 건강불평등이 악화되거나 치아우식 유병률이 증가하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201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를 했지만 시설거주 장애인을 편의표본추출 한 것"이라며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다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같은 형태로라도 데이터가 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수준별 유병율 달라 대책 마련 시급

마지막으로 연제발표에 나선 김은경 교수는 "우리나라 만5세 어린이의 유치유식경험자율과 우식경험유치수는 2000년 기준 83.3%와 5.48개에서 2015년 기준 64.4%와 3.07개로, 만 12세 어린이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과 우식경험영구치수도 77.1%와 3.3개에서 54.6%와 1.9개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2012년 이후 만5세 어린이의 유치우식경험자율과 우식경험유치지수는 2018년 기준 68.3%와 3.42개로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만12세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 1.9개도 덴마크, 독일 등 일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 19세 이상 성인들의 소득수준별 영구치우식유병율과 치주질환유병율의 경우 상층과 하층이 각 22.7%와 37.7%, 21.9%와 31.1%로 각 15%와 9.2%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함을 전했다.

최충호 회장(왼쪽)이 주제강연자로 나선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종합토론은 부산대치전원 김진범 교수의 사회로 3명의 연제발표자들과 최연희 학술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